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H농협손해 보험 , 보험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보험회사 다. 손해사정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수...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 계약자 등...
GA, 보험 판매전문 회사 입법 시동... 보험 사는 '난색'
개정안은 보험 판매전문 회사가 기존에 보험 을 대신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 보험 계약 유지관리 △ 보험 사고 접수대행 △소액 보험금 지급 대행 △사업비 협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자본금 유지와...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 보험 가입 불가?
이미 지급 한 보험금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준약관 제14조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고지사항을 적지 않고 보험 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을 청구할 때 보험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 가입시 1회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분실 등으로 인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음 -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최초 1회 제공 이후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편해져야 보험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중복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계약한 사례가 많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보험의 실수혜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남 -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