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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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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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SF 울타리 철거 이기헌·입법 주도 박홍근… 동물 공약 우수 의원 10명
동물보호법 을 동물 복지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동발의 참여 건수만 10건을 넘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해왔다. 우수상에는 법 ·정책 의제를 확장한 김예지·문대림·한정애 의원이...
'1500만 반려인' 마음 잡기 넘어, 열악한 농장 동물 사육 개선 약속한 대...
' 동물 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 동물 의 희생을 줄이고, 봉사 동물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유희) 동물 의 복지 관리 체계도...
이재명 " 동물 복지법 제정·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카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 동물 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 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법 ... ▲공영 동물 원·수족관의 야생 동물 보호 ·교육 기능 강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 ·퇴역 경주마 등 레저 동물 복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 - 퇴역한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됨 - 퇴역한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동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의 만연으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