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SF 울타리 철거 이기헌·입법 주도 박홍근… 동물 공약 우수 의원 10명
동물보호법 을 동물 복지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동발의 참여 건수만 10건을 넘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해왔다. 우수상에는 법 ·정책 의제를 확장한 김예지·문대림·한정애 의원이...
'1500만 반려인' 마음 잡기 넘어, 열악한 농장 동물 사육 개선 약속한 대...
' 동물 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 동물 의 희생을 줄이고, 봉사 동물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유희) 동물 의 복지 관리 체계도...
이재명 " 동물 복지법 제정·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카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 동물 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 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법 ... ▲공영 동물 원·수족관의 야생 동물 보호 ·교육 기능 강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 ·퇴역 경주마 등 레저 동물 복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은퇴 후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 유상 양도·양수 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적정한 사육·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유기, 학대,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판매, 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함 - 퇴역한 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됨 - 퇴역한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동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의 만연으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