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394개 특별법 특례 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 복지·교육·의료 서비스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624_283912_4122.jpg&w=3840&q=75)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
대하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할 수 있고, 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은 관련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제한 받지...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의무와 지방세 세율 자율 조정권 등의 파격적인 재정 특례 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통합은 경쟁력 강화 가 아니라 재정 부담의 전가와 대물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온갖 특례 명시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협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조합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