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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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394개 특별법 특례 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 복지·교육·의료 서비스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624_283912_4122.jpg&w=3840&q=75)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
대하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할 수 있고, 특별시 출자 지방공기업은 관련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제한 받지...
속도전에 가려진 ‘5극 3특’ 지역 통합의 이면 | 고정비·부채 증가는 ...
의무와 지방세 세율 자율 조정권 등의 파격적인 재정 특례 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통합은 경쟁력 강화 가 아니라 재정 부담의 전가와 대물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온갖 특례 명시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