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역자까지 확대함 -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고, 장기복무 군인들이 정년전역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 역자까지 확대함 - 지휘관의 지휘권 강화 및 권위신장을 위하여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진급예정자에게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률안 제24조의3제1항은 명예진급대상을 명예전역자는 물론 현역정년에 달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도 명예진급시킬 수 있도록 명예진급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는 명예전역제도의 취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 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신설규정은 진급예정자가 편제상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때에는 진급 발령전이라도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이는 진급예정자간의 계급이 보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어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명실상부한 계급장을 부여함으로써 계급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진급예 정자에게 상위계급장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계급에 대한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선발 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임 -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예정자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선발 예정자에 대하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투,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을 할 수 없어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