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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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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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모험자본에 공급되는 수천억원 자금···‘루키’ 운용사, 막차...
우정사업본부, 군인공제회 등 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PE·VC 출자사업을 최근 공고했습니다. 4개 기관의 올해... 일례로, 현행법 에 따르면 창투사 간의 M&A 금지, 창투사 펀드 내 컨티뉴에이션 펀드 불허 등 신기사라면...
[커버스토리]위기의 의협, 내가 구하겠다
전공의 처우 개선, 나아가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군인공제회 와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전협 6기 회장 때인가 만들었다. 그런데 대전협이 1년마다 바뀌다보니까, 임원 이 바뀔 때마다 일처리가 잘 안돼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과 국군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임 -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회는 30년간 군의 군수물자, 시설, 통신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사장과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임원 궐위 시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후임자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