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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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 정비 법은 다음 본회의서
건축물 정비 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 노후 청사 복합개발법 제정= 노후 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 청사 등 공공 재산을 활용한...
노후 청사·학교용지·빈 건물까지…李정부, 도심 공급 총력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빈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안 3건과 '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부동산 거래 신고...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 난 풀 핵심 카드"
대규모 주택 을 새로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철도·차량기지 이전 부지, 노후 공공 청사... 전매와 임대 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을 개정하는 작업도 불가피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 -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ᆞ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를 규정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각 절차의 주민 동의율,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규정함 - 공공정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정하고, 공공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 특별건축구역 의제, 공공직접시행자 지정 등 결정 효과를 정함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ᆞ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공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