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공유주택을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거처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최저주거기준이 사회적ᆞ경제적 여건 및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그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을 상향하고 방 개수와 사용기준 등을 조정하여 부부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 표준가구 모델로 설정된 기준을 현실화함 - 주거의 필수적 시설ᆞ설비기준, 구조안전 및 환경안전 기준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의 충족 또는 미달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거급여 신청 등의 경우에도 조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