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57상임위 심의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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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0상임위 심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제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는 법안
김남준의원 등 10인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210공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과 주변을 연계ᆞ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 현행법을 제정함 -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2-11-11
2118028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쪽방촌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3인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