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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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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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250_563164_3627_v150.jpg&w=3840&q=75)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
감당하는 중소기업 과 그 뒤에서 원료를 대는 소재 기업 들은 산업 육성 체계의 바깥에 있었다. 빗장이 열린 것은 지난 20일이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성품 제조사뿐...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업체 자금난 대응…금리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해당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은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6조와 제67조에 따라 운용된다. 보증 지원 도 병행한다. 기술 보...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은 K-뷰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AI·디지털 기술 혁신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형 기업 인증 등의 내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함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별로 작성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ᆞ협업 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ᆞ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ᆞ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