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있도록 특별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금융위·국토부, 주택 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등 주택 공급 관련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위한 공공주택 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이미... 용산공원에 주택 을 공급하려면 법적 절차도 넘어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시켜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ᆞ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 -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