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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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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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요양 보호 사들 "인력난·저임금 구조 개선해야"…정부에 제도개혁 촉...
요구안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해 요양 보호 사는 어르신 1.5명당 1명, 간호사 또는... 5명당 1명, 사회 복지 사는 25명당 1명, 물리 치료 사는 50명당 1명, 조리원은 20명당 1명 수준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기고] 주간 보호 센터 창업, '도면 한 장'이 5년을 결정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1276_148441_5216_v150.jpg&w=3840&q=75)
[기고] 주간 보호 센터 창업, '도면 한 장'이 5년을 결정한다
일반 상가 인테리어 업체나 건축사는 노인복지법 상 시설 기준, 소방 완비 증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 가산 구조까지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 최소 기준만 맞춘 채 오픈했다가는 보호 자...
'더는 못 키워…' 반려견은 어디로 갈까
반려견의 돌봄 공백은 보호 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만 생기지 않는다. 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치료 를 받아야 할... 시설 입소 를 앞두고 상담부터 이동·임시 보호 까지 한 번에 연결해주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노인복지 서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 -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