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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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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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로 누르고 올라타고…요양원 입소 자 폭행한 보호 사 '집유'
요양원에 입소 한 여성의 몸에 올라타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60대 요양 보호 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60대 입소 자 폭행한 요양 보호 사 집행유예…원장은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 보호 사 A 씨(62·여)에게 징역... 요양원에서 입소 자 C 씨(68·여)를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폭행을 가해 약 1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 노인 구강관리 교육’ 실시
보건 복지 부가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계에는 시설에 입소 하는 노인 을 위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뿐 아니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 -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