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잡한 규정 운전자 혼선 여전…정책보완 서둘러야
당초에는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됐지만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고흥 굴 양식장서 또… 이주노동자 착취 논란
당초에는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일시정지하면 됐지만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 도로 위 언어’ 노면 표시 의미 살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볼 수 있는 지그재그 형태 차선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를 담은 노면 표시다. 도로 폭이 좁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통해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교차로나 정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및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 -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등으로 하여금 각종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음 -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