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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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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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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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303_261169_110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전통주 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 법적 정의 재정립, 지역특산주와 구분해야
' 전통주 등 ' 용어 정비하고 특성·가치에 맞는 육성지원 국민 인식에 맞게 전통주 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전통주 , 제대로 키운다" 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15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전통주 등 ' 이라는 용어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ᆞ식품산업 연계 강화 사항을 포함하고,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전통주 제조에 쌀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무너져 쌀 시장격리가 필요함 - 쌀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시킬 제도 마련이 필요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쌀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임 -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