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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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명정보 경진대회 우수상에 예술 을 잇:다(IT:다)
기존 고용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자의 소득·고용 실태를 분석했다. 참가...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따른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23년에는 국민의...

서경대 일반대학원 문화예술 학과,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 과정 인정
문화예술교육사 는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따라 예술 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 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인증하는 국가자격이다.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아르떼)이 음악·미술·무용·연극 등 10개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서경대 일반대학원, ' 문화예술교육사 2급' 필수 교육 과정 최종 인정
문화예술교육사 는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따라 예술 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 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인증하는 국가자격이다.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아르떼)이 음악·미술·무용·연극 등 10개 예술 분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 -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