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김주리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본부장...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원법 제정과 전담기관 설립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국고 2조2000억원이 투자됐고 이를 통해 약4만2000명의 문화예술교육사 가 양성됐다. 17개 광역 시도...

밀양 문화 관광재단, 문화예술 공모 연이어 선정
문화예술교육사 실습처 운영 지원사업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공인 자격제도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 및 실습' 교과목을 예비 교육사 가 전국 10곳에서 실습해서 이수할...
서경대,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육 과정 적합 여부 및 전...
문화예술교육사 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령에 따라 국공립 교육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고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공공 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여부를 통한 예술 강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 -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