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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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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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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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채업자가 학교까지"…무방비로 뚫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부모 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마다 도박 문제를 인식하는 분위기도 다르다. 서울 서초구 C 중학교 이모(25) 교사는 "지역이나 학군, 학교 종류에 따라 도박 실태도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 최근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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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교보생명 공익재단,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KCA) 등과 협력해 약 170여명의 청소년 들에게 AI 윤리를 주제로한 토론, 보드게임 등의 참여형 교육을 지원 했다. KT ESG추진담당 이정우 상무는 "AI...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