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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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해의 치과인상에 김경남 명예교수 등 3팀 선정 外
이어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치유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의료기관 으로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문화를... 일부 기관 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가...
대리·유령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4차 공판... 대리수...
' 의료법 '으로는 대리수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면허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 행정처분도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왔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메디컬투데이TV] 연세사랑병원 재판서 의료 기 회사 직원의 증언...“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d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500195_video_1_5022.jpg&w=3840&q=75)
[메디컬투데이TV] 연세사랑병원 재판서 의료 기 회사 직원의 증언...“인...
지금까지 ‘ 의료법 ’으로 대리 수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면허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임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