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36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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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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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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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96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결격사유 있는 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110232공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실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ᆞ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음 -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하나, 현 제도는 고속ᆞ일반ᆞ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의원등10인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