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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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eritas-a.com2017-06-14중립

'취업까지 원스톱' 2018 계약학과 수시전략..고대 사이버국방 성대 반도...

평가요소를 적용 한다. 정시 지원자격은 군 인사법 제10조(장교임용 결격사유 )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서 만... 선박 운용 전문 자격증인 해기사 취득 지원을 통해 해군장교로서 조기적응과 전역 후 여러 분야의...

유사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122134공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 -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