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가 노동 관련 교육, 상담을 운영하는 노동단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ᆞ이용하는 노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 -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