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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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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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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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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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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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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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조항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0인2023-05-18
212296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