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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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적십자 마크 논란' (여자)아이들, 대한적십자사 에 5000만원 기부
의상에 적십자 모양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퇴근길이슈] 지민·민희진 부인·(여자)아이들 사과·달씨·허웅 전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ea99ab78dfe6f9.jpg&w=3840&q=75)
[퇴근길이슈] 지민·민희진 부인·(여자)아이들 사과·달씨·허웅 전 연...
해당 의상에는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의상 논란…큐브 “ 적십자사 에 사과”
이때 의상 한가운데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 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ᆞ수익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무상대부 규정이 있음 - 동조제2항의 규정에는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십자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구호시설, 자원봉사자협의회 사무실, 헌혈의 집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대부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임 - 동법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