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22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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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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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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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화곤란부지에 해당하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규정함 - 민간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시설물 아래의 토양 등으로서 현실적으로 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지의 경우에도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오염상태의 계속된 방치를 초래함 - 이에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환경부장관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해성평가계획을 수립ᆞ확정하도록 하여 위해성평가 실시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 - 위해성평가에 따른 사후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