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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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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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주목 이 법안] 'TV‧영화관'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225432_190726_2923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TV‧영화관'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법 대기 중
사업 의 시행자와 관련된 세제 감면 관련 규정을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의...
김용판 의원, 항공운송사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추진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내 항공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 상향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 삭제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 2027년까지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50% 경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산업은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임 - 코로나 팬데믹 확산 이후 전세계 항공산업의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위기 극복 및 항공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항공운송산업의 생존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중임 -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감면하여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방ᆞ외교ᆞ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