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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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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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 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또한 개정 자동차관리법 은 제작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안전한 운행에...
"중고차 테스트해 주고 차 상태 조언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신차면 신차, 중고차면 중고차 각각의 매력이 있고 운전이나 자동차 관리법 은 알짜 상식 콘텐츠로 주목받기... "운전 정보 콘텐츠 중에 3년 전 만든 ' 급발진 대처법'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단기간에 조회수가 300만...
![[ 자동차 와 法]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바퀴 달린 컴퓨터 맞이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5%252F19%252Fd5e0b901c37e403c-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 자동차 와 法]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바퀴 달린 컴퓨터 맞이하...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 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중국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 관리 규정으로 차내 처리 원칙과 데이터 역내 저장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보험사가 인수한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