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파견인원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생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수사관 또한 수사처수사관의 정원과 무관하게 파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