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혁신위, '일차의료 혁신' 추진…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보장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지방소멸대응 기금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 기금 도 활용해 일차의료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적자 '눈앞' 건강 보험, 국고지원은 부족…시민 지적에 개선 나선 정부
그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기존 '상당하는'으로 규정된 건강 보험 재정과 건강증진 기금 ...
의료혁신위, 지역·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공개..." 건강 필요도 따라 재...
따른 재정 배분"…수가·보상체계도 손질 네 번째 전략은 지역보건·일차의료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재정·정보·인력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우선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을 중심으로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 기금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되어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 -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