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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116공포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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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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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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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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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022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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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최혜영의원 등 11인2022-09-13

181174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를 1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8세가 된 때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 대상 및 부양가족연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5-06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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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2022-09-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신동근

고영인

강기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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