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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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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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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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부모님을 올려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 연금 받는 부모님, 월 43만원이 경계선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만 받는 부모는 과세대상 총 연금액 이 연...
기초 연금 (기초노령 연금 ) 수급자격・신청방법은?…'이것'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 연금 기준 연금액 의 150%를 넘으면 기초 연금 이 일부 줄어든다. 감액 폭은 최대 50%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급액에는 장애 연금 , 유족연금 , 부양가족연금 이 포함되지 않는다. 노령 연금 을 많이 받는...
![[단독] "중국 가면 사망해도 모른다"…줄줄 새는 국민연금 , 외국인 수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2813503896705_1787892638.gif&w=3840&q=75)
[단독] "중국 가면 사망해도 모른다"…줄줄 새는 국민연금 , 외국인 수급...
이어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 명의로 노령 연금 이나 부양가족연금 이 계속 지급 되거나 유족연금 전환이... 노령 연금 수급자는 지급 개시연령 도달 후 5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를 1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8세가 된 때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 대상 및 부양가족연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에게는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을 요구함 - 장애 요건 충족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장애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타 법령의 심한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 강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