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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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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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과즙세연 남친' BJ 케이였다…혐의 인...
앞서 27일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BJ 케이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뒤 이를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 대리처방' 70만 유튜버 BJ케이였다…"성실하게 조사 받아"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인정 “문제 만들어 죄송...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BJ 케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케이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함 -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