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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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안상훈 등 11인 " 노인 을 학대 범죄로 부터 더욱 두텁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201_998998_36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안상훈 등 11인 " 노인 을 학대 범죄로 부터 더욱 두텁게 ...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 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안상훈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또한 '장애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공개했다. 현행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학대범죄 자, 보건진료소 등 취업제한 추진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아동 복지법 ' 개정안 2건, ' 노인복지법 '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 학대 ·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