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음 - 주거비 부담의 폭증으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임 -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 및 월차임 산정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