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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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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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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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 87% “당연지정제 폐지·선택적 계약제 도입해야”
비급여 통제와 관리급여 도입, 심사·삭감 강화로 의료기관의 재정 적 자율성이 줄고 있다는 응답도 98.3... ◆“강제에서 계약으로 바꿔야”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은...
![[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575_145233_2427_v150.jpg&w=3840&q=75)
[이로운지적] 통합돌봄 전국 시행했지만 신청 격차 4.4배…사는 곳 따라...
곳에 따른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가 가사·이동지원 등...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지난 6월 공동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 인식조사'에...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지휘·명령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민들레가 A씨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계약서엔 민들레 측의 건강보험 · 국민 연금·고용 보험 ·산업재해 등 4대 보험 가입이 명시됐다. 월 급여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음 - 기금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