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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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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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한사람 손에 달린 실종사건… 일탈 방조한 시스템 바꿔야 [사라진...
장애 인 등 일부 실종 유형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초기 대응과 정보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다. 유수경 국가 아동 ... 무연고 아동 · 장애 인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유전자 검사제도 등을 지원 한다"며 "지자체는...
혼자 살다가 사라져도 모른다…'실종성인법' 공백, 1인 가구에 더 큰 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 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과 지적·자폐·정신 장애 인... 국가 데이터처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1인 가구는 824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동행의정] 아파도 걱정 없는 경기도, 환자중심 보건의료가 가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658_2511681_1136.png&w=3840&q=75)
[동행의정] 아파도 걱정 없는 경기도, 환자중심 보건의료가 가는 길
나아가 환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까지... 아동 과 장애 인처럼 의료 이용이 특히 어려운 환자를 찾아 지원 하는 일도 센터의 몫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운영비용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보호자가 영유아의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장애위험정도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보호자가 영유아의 장애와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장애위험정도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고 발견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시기의 장애 발견 및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ᆞ교육기관의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발달검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