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10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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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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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3
2204220공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4인2024-09-24
2118401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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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962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3-09-27
2114493철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을 차별하고 있음 -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김수흥의원등10인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