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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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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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강관리 용품 ·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신규 편입
2025년부터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 용품 과 문신용 염료가 ‘ 위생용품 관리법 ’상 위생용품 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위생용품 생산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신시술 '멸균 1회용 기구만 허용·기록 보관'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라 수입 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신고 미신고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사 처방이...
문신사법 시행 대비 표준지침 마련…업소 3개 구역 구획 의무화
◆“서화문신·미용문신 다르다”…용어 55개 새로 정의 ‘문신사법’ 제2조에 따르면 문신행위란 바늘 등으로 ‘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는 행위이다. ▲서화(書畫)문신행위(예술표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 및 리필 판매를 위한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위생용품 회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정보 게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ᆞ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함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현행법은 기준ᆞ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ᆞ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ᆞ가공ᆞ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ᆞ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ᆞ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 -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ᆞ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 - 어린이 칫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