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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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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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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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다의 주인은 누구 것인가...해루질 조례 제정 '산너머 산'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채취 가능한 해산물과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정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앞서 비어업인 과 해녀...
인천 서해안 갯벌 변화 예고... 비어업인 해루질 규제 강화
그동안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 비어업인 )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어구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에서 정하는 포획 기준에 더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간과 장소 제한을 조례로 추가...
성일종 국회의원, 어민보호 위한 ‘불법 해루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 을 포획&8231;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포획·채취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ᆞ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ᆞ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ᆞ마릿수ᆞ방법ᆞ도구ᆞ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ᆞ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