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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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특례법' ▲ '선원법'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과 선원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즉결심판에 관한...
경기도해양 수산 연구소, 방류 수산 종자 전염병 검사 무상 지원
현행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은 방류 전 법정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 종자만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 수산 자원연구소장은 “전염병 검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군ᆞ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ᆞ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협약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ᆞ점검을 받도록 함 - 식용 수산동물 등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ᆞ가공ᆞ보관시설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생물의 병성감정 의뢰대상 확대, 수출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수출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도 도입 및 현지실사 근거 마련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