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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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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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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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10)] 숲으로 돌아가는 영혼, 현충일의 호국정신...
정부는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자연장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이후 2009년 경기도 양평에... 도입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모목 관리 기준 및 친환경 유골함 사용 규정을 엄격히 제도화해야...
심층진단 | 국토의 63%가 산림 인 나라…다각적 활용으로 효용가치 높일...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임도를 별도 지목으로 관리 하여 용도에 맞는 건축시설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산림 경영 , 산불진화, 산림 레포츠 등 다양한 쓰임새를 발굴하여 산림 에 대한 활용가치를...
![[김택환의 Next Korea] 산림 녹화 성공국가 대한민국 …이젠 '돈이 되는 숲...](/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9%252F30%252F20240930120743238131.jpg&w=3840&q=75)
[김택환의 Next Korea] 산림 녹화 성공국가 대한민국 …이젠 '돈이 되는 숲...
이제 대관령 숲은 최고 힐링 장소가 되었다.” - 산림 청 평창 국유림 관리 소 이홍대 소장 [화전으로 인한... 숲 경영 체험림을 찾았다. 산림 청은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공유림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토록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도록 함 - 시범림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참여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조성 및 보호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 -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보완하거나 다음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유림의 목재생산, 시범림의 조성·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유림 중 성공적으로 육성된 산림을 시범림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산림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산림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참여의 숲 제도 도입(안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 등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관한 산림정책의 효율적 수행,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소득개발사업, 자연휴양림사업, 수목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산림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사업에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와 투자가 촉진되어 산림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핵심용어인 국유림의 경영, 국유림의 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국유림에 대하여 별도로 대부를 의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대부의제 내용을 삭제함 - 요존국유림에는 일부 용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치토록 함 - 체납대부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대부료의 안정성과 국유림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조정하도록 하고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함 - 대부 등의 취소시 사유시설의 국가귀속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귀속내용은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복원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산림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는 실정임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자생식물 종자 인증 및 인증표시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고품질의 자생식물 종자가 생산·공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하도록 하며,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모니터링 기관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표시 등 인증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취소,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공급센터의 지정 취소,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 인증을 받지 않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거짓으로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함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ᆞ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함 -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과 사무를 확대함 -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