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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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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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산림 ·임업기본법의 제1장총칙 제1조에는 "이 법률 은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기본이념 및 그... 삼림경영 관리 법을 최대한 활용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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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 자원 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문화재 등의 국가유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물 주변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지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 시 산주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 산불이 5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임 -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임 -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사업을 긴급히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산림사업 실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벌채 및 산림복원을 위한 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올 봄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로 고사한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피해목에 대한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유림의 경우 해당 지역 미거주 산주의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으로 동의 받기가 쉽지 않아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수집ᆞ이용할 수 있는 산주 개인정보의 범위도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사업에 있어 산림소유자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