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생명·신체·중대한 재산 권과 강제력의 행사 등 위험이 커질수록 인간의 실질적인 판단과 감독을 강화하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사전예방적인 부패방지법제를 상당히 견고하게 갖추고 있다....
![[기고] 정상구매한 티켓 재판매, 부정 판매 위험에 노출… 법 적용 불명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23%252F2606230855241960_598_tc.jpg&w=3840&q=75)
[기고] 정상구매한 티켓 재판매, 부정 판매 위험에 노출… 법 적용 불명확...
국가지식 재산 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심의위원...
![[맞수다] "'폐버스' 상황 심각, 결단 필요"‥"정청래, 혼자 싸워 이 정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11%252F14news_20260811_145150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폐버스' 상황 심각, 결단 필요"‥"정청래, 혼자 싸워 이 정도...
윤리 위에 제소해서 심판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장 아픈 부분들, 그리고 솔직히 토론회 할 때 가장... 근데 공직자 면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바로 치유를 했어야죠. 기사가 나기 전에 그거를 치유했어야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님 -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ᆞ예금ᆞ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