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093상임위 심의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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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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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57공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음 -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 -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2122088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불 예방과 진화 등에 필요한 산림항공기의 운영 규정을 두되, 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법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에 산림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령 제한이나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된 산림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설훈의원 등 22인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