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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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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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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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투자 대상에 추가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후기 성장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부적합한 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조합의 운영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산사유를 정비함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와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정처분을 강화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ᆞ신기술사업전문회사ᆞ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는 한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함 -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투자의무를 유지하도록 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함 -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완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 개인투자조합의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