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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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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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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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산불 을 예방 , 대응, 산림 관리로 나눠서 범정부가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초대형 산불 로 피해를 입은 주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에는...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산림 재난방지...
현행법 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등 산림 방화·실화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상향했다. 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경북 브리핑 모음 ( 2월 12일)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
그러나 현행법 에는 방산기술 보호 전담인력의 채용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영주시민·방문객 대상 산불예방 홍보 강화 산림 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산림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운행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된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장치 및 부품의 내구연한, 정밀안전진단,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