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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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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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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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불 법폐기물처리업자 에게 산업 폐기물 의 매립을 위탁하면서 지출한 비용(대법원...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5....
제주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서류 제출 당부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를 대상으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관련 서류를 오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처리 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기물 을 의미하며, ' 폐기물관리법 ' 및...
폐기물처리 업체, 방치 폐기물 보증서 제출 의무…기한 넘기면 과태료·영...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를 대상으로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다음달...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 갱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 및 보증 보험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그 폐기물의 처리를 담보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의 보증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소속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각종 보증·융자를 위한 사업 등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 소속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으로 확장시킴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경우에도 방치 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제조합과 보험사인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을 통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환경부장관과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폐기물 관련 지도ᆞ점검을 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