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ᆞ신속ᆞ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에 관한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민사상 계약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을 개선하고, 노동분쟁처리절차의 이원화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지원을 부산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 -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