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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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의원, 해사 국제상사 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하며 해사 사법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후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사 법원 설치...
배준영 의원, " 해사 법원 인천 유치 확정 단계"
12월 해사 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 법원 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계류 상태' 머물렀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가시화됐다. 해당 법안은 ▲ 법원 조직법 ▲민사소송법 ▲각급 법원 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과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 -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