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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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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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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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
이에 전북자치도 김제시 대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 27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과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은...
김제시의원 14명 전원 릴레이 농성…“새만금신항 공정 심의하라”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신고·회피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이 의장은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 간...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3_96136_850_v150.jpg&w=3840&q=75)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공직자 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등을 의무화하여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LH의 임ᆞ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신도시에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음 - 환수 규정이 있지만 그 절차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계가 있어 형법상 업무(횡령과 배임)와 관련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재산범죄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죄를 말함 - 법무부장관은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도록 하되, 특정재산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환수청구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환수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함 - 이 법에 따라 환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하여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사전 입수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해충돌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직자 자신과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고,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