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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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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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혁신 처, 글로벌 한인 인재 발굴 나선다… ' 국가 인재DB' 등록 안내
인사혁신 처( 처장 최동석)가 행정 환경의 세계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해당 사업은 「 국가공무원법 」 제19조의3 및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Who Is ?]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26160237_9605.jpg&w=3840&q=75)
[Who Is ?]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업무시간에 학위과정 수강해 놓고 시간외 근무수당 챙겨 충북대 교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충북대 기획 처장 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7년 충북대 BK21충북 정보 기술사업단장직을 맡았다....
인사혁신 처, 본부 국장 절반이 여성...정부부처중 가장 높아
당한 공무원 에 대한 재해보상 제도, 김수란 인재기획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를 발굴·관리하는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고 있다. 인사 처의 이같은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 등이 여성 국.과장의 두각에 결정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ᆞ관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검증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는 지양하되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