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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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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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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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美 개미들 '1.4조 달러' 빚투…레버리지가 키운 시한폭탄 [외신 에스프레...
제한, 법원 명령은 물론 민사 소송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리스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됐음. · 미국상공회의소는 법 집행 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실제...
“ 해사 사건은 서류보다 현장”… 전문법원 서야 시간·비용 절감
일반 민사 사건과는 성격이 달라 전문 재판부 필요 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는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에서 처리된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해운·물류 기업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오션 뷰] 해사 법원 , 이젠 경쟁력 갖춘 설계 필요 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5%252F11%252F23%252F2025112318035900416_s.jpg&w=3840&q=75)
[오션 뷰] 해사 법원 , 이젠 경쟁력 갖춘 설계 필요 하다
다만 국제상사사건에 한해 서울고등 법원 의 전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사 법원 은 신속성과 높은 전문 성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전문 해사 판사를 안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관련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삭제함 - 다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