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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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로펌, 尹공약 분석…향후 정책방향 전망은
율촌은 " 해사전문법원 은 지역 유치전 성격이 강한데다 전문법원을 설치할 정도의 사건 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건이므로 실제 설립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합행정 심판 원 창설은 부처 간 이해관계...
여야 유력 대선후보, ‘사법개혁’ 관련 공약 비교해보니
심판 사건 범위 를 늘려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 법원 -기관 간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 소액 사...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 형사 사건 과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 사건 도 관할하는 형태의 해사전문법원을 공약했다.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34 소액사건심판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5 등기특별회계법 ○어려운 용어 및... 적용범위 를 수출용 뿐 아니라 국내 판매용까지 적용 하도록 개정 181 선박평형수 관리법 ○국제 해사 기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따라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 -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임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