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고,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인공수정ᆞ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함 - 난임치료는 지속적ᆞ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ᆞ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